청소년의 성과 폭력성 그리고 인권에 관한 토론

홍봉선(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기획주제와 발제에 대한 코멘트

이번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에서 준비한 기획주제인 ‘청소년의 성과 폭력성 그리고 인권’은 그동안 본 학회에서 주로 다루었던 학술적 주제의 범위를 생각할 때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그 지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 폭력성 그리고 인권은 그 각각이 모두 거대 담론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이고 그 모두를 합친 ‘청소년의 성과 폭력성 그리고 인권’은 거대 담론을 넘어서 거대한 담론으로 다루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은 최근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 이슈로서 그 범위와 관점이 매우 넓고 다양하여 미세담론만으로 담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주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학회의 기획주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와 인권’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대구 및 강릉의 초등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작금에 발생하였듯이 우리사회에서의 청소년과 폭력 그중에서도 성폭력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기획 의도임이 짐작된다. 시의적절한 기획주제로 생각된다. 때문에 본 주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과 성주체성에 대한 이해 및 관점,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분석과 대안 제시 그리고 이들과 인권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이 일반적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발제자는 청소년폭력성의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근원을 제시하고 도착, 관음증, 노출증, 성적 가-피학증 등 이상 성행동에 대해 정확하고 원론적인 심리학적 원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역지사지로 이해가 된다. 다만 학문적 논쟁과 토론을 기본으로 하는 학회에서의 활발한 학문적 토론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어떤 주장과 관점을 발견하여야 하나 토론자의 전공과 학문적 관심의 한계로 역부족이다. 때문에 이해와 동의를 통한 학문적 성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견 표출이나 질문을 통한 확대된 논의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치 않다. 아쉽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발제와는 약간 무관하지만 본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여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학술대회의 목표 중 하나가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 문제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발제에 대한 토론과는 무관하지만 주최측의 요청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부분적이나마 첨언하고자 한다.

Ⅱ. 청소년의 성과 폭력성 그리고 인권의 관계성에 관한 토론자 코멘트

1. 청소년의 성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성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성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전 생애를 거쳐 성적 발달을 지속해 가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성은 성장과 발달의 근원이기도 하고 좌절과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청소년 관련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을 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청소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청소년기가 아동기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신체적으로 성호르몬 분비 및 2차 성징 등 성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성인과 같은 생식능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성과 관련하여 성인의 역할이 가능한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적 관심과 성적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청소년기의 자연스런 발달현상이다.

Bruess와 Greenberg(1988)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 단계에 걸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비언어적 성교육이 언어적 성 교육만큼 중요하며 정확한 성 정보나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1970년대 말의 순결교육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의 성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2000년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 속에서 각 교과별로 혹은 과외활동을 통해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1년 3월 2일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성교육 경험과 관련한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서울지역 고등학생 1255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십대 청소년 대부분(99%)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교육은 주로 ‘학교(여 98.4%, 남 95.4%)’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이외의 성교육 장소로는 ‘성교육센터 및 상담소(여 6.5%, 남 2.1%)’, ‘복지관(여 1.2%, 남 1.0%)’, ‘교회 및 성당, 사찰(여 0.9%, 남 0.9%)’이 순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시간이 유익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저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49.9%),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20.6%), ‘대체로 만족’(19.3%),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6.6%), ‘매우만족(2.7%) 순이었다. 이는 십대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성교육을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주제는 전체적으로 ‘이성교제방법’(20.1%), ‘임신과 출산’(12.4%), ‘피임’(12.3%), ‘성욕해소법’(12.1%), ‘성폭력예방’(11.1%), ‘남녀 성평등태도’(10.3%) 순으로 나타났다(박현이 외, 2005).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지만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교육 관련 욕구의 충족에 미흡하고 바람직한 성의식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교육 영역이 이성교재, 자위행위, 성적 호기심, 포로노, 피임 등 워낙 다양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시간과 장소를 관통하는 일관성 있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의식 변화에 따라 시대정신을 담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관련하여 시대정신을 감안한, 어떤 면에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성교육 방향이면서 청소년의 전반적 성문제를 관철하는 주제와 초점이 청소년의 성주체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청소년 성교육을 함에 있어 다른 어떤 주제에 앞서 청소년 성주체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주체성(sexual subjectivity)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관념적․실천적 총체이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청소년의 성주체성 있는 행동이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자존감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적 결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가부장적, 여남 차별적 관행과 보수화된 기성세대의 관점과 기대로부터 자유스러운 위치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완전 합일된 결정과 금전이나 현실성 없는 약속 등의 절대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적 부담과 책임을 온전하게 지는 것이다(홍봉선, 2002).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기초로 하는 건전하면서도 현실적인 청소년의 성윤리관의 확립은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주체성 인정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반론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논거이다. 그러나 십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은 성인 수준의 자발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신감에 기초한 자기결정의지를 가지며, 대인관계가 성인의 대인관계 양상과 동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어진 정보를 효율적, 논리적으로 취합하여 옳은 해법을 찾아내는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한번 내린 결정사항은 차후에 성실히 준수하고, 그 결정의 세부사항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발달 심리학의 대체적인 결론이다(박광배, 2000)

인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수십만 년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지난 수십 년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10대에 성행위를 해 왔고, 10대에 자녀생산을 해 왔다.  지금도 일부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들은 10대 중반에 이미 성인식을 치루고 당당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명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를 금지 내지는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학자나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10대에 성행위를 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이경재, 2001).

2. 청소년 성(문화)과 폭력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 10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등 유럽 5, 아시아 5)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인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의 전체 발생률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9위로 매우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 강력 범죄만을 비교했을 때는 2위이고, 성범죄는 불행하게도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두고 1위이다(홍봉선, 2002).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약한 성도덕성과 강한 성충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성행동에 관한 남녀의 이중적 기준 그리고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한 폐쇄적이고 통제일변도의 문화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모든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10대에 처음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 희생자의 연령, 강제의 정도, 그 외 성범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연속성이 있으므로(Caputo & Frick, 1999) 청소년기의 왜곡된 성의식은 성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비행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는 청소년의 성문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성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문화는 첫째, 청소년의 성관계의 경우 사랑이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성행위도 증가하지만 강요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심리․생리적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성행위가 많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강영삼 등, 1997;  김혜원․이해경, 2002; 김혜원, 2002; 김기환, 1999; 김혜경․이종민, 2001).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행위의 원인에 상대방이 원해서라는 응답이 많아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비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에 의해 야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성교 경험은 무계획적, 충동적, 음주행위와 밀접히 관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윤가현(2002)은 자신이 성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판단보다는 술이나 충동적인 이유에 의존함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매매춘뿐만 아니라 전화방, 컴퓨터, 삐삐, 전화기, 핸드폰을 이용한 신종 매춘행위, 원조교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성매매경험은 2000년 33%에서 2001년 48%로 크게 증가하였다(채규만, 2001). 이러한 현상은 성가치관의 혼란과 잘못된 성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여성의 성을 금기시함과 동시에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사회 전반의 성가치관이 십대의 매매춘, 원조교제, 강간 등과 같은 현상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혜원․이해경, 2000).

셋째, 청소년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19세 이하의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최영애, 1996; 김상원 등, 1998; 장희숙․조현각, 2001). 박현이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중 41.9%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한 경우도 15.2%로 보고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숙․조현각, 2001). 이는 중․고등학교 때 건정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성세대의 이중적인 성윤리를 답습할 수밖에 없어 성상품화 현상이나 비행적인 성행위의 악순환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청소년의 성문제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 즉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 퇴폐, 향락업소의 만연은 물론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포르노나 음란통신, 음란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한 퇴폐문화 등은 잘못된 성 지식 및 무분별한 성행동과 이상 성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가출문제는 잠재적인 성문제 집단의 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김혜원․이해경, 2002; 김문조․윤옥경, 2001; 이옥란 외, 1998).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의 높은 비율은 오랜 가부장적 폐습으로 인하여 관행화된 남녀 이중적인 그리고 연령차별적인 성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남녀 성평등한 문화 조성과 그를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성주체성 존중의 강화가 청소년 성폭행 등의 사회문제 해결의 유효한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3. 청소년 성폭력과 인권

청소년 성범죄는 수사와 예방 대책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해결 혹은 수사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작년에 있었던 용산 어린이, 전북지역 청소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에서 학교 혹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제 2차 피해로 일컬어지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학교에서는 교사 및 행정 당국자의 중재(?) 과정에서의 양비론의 피력이나 피해의 설명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상황재연과 대질 신문 등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와 법적 문제로의 비화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보도되지 않거나 사건화 되지는 않았지만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크든 작든 비일비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당한 인권유린 사례이다.

이와 반대로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대규모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나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여성부 차관 등의 정부쪽 인사와 정치권에서의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 수명이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신중치 못한 처사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보호에도 신중을 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해당 학교에 다니는 많은 다른 일반 학생들의 전학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본 사건은 결과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해당 학교 초등학생 나아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모두의 인권 침해의 단초를 제공한 결과를 빚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을 계기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초중고 70%에 CCTV를 설치(한겨례, 2008-5-14)한다는 국가 계획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 성폭행 대책으로서는 최악의 결정으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대처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성 비행 예방의 개연성을 가지고 일반 모든 아동,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조치는 청소년성주체성의 핵심요소인 자기결정권의 부정과 맥이 닿아 있으며 문제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Ⅲ. 첨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인권 감수성

다음은 올해 4월 3일 발표된 인권위원회 공지사항이다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국가보고서 작성한다”

정신정애인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인권 친화적 정신보건서비스 대인제시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고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내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선진국의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탈 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입원 병상수와 입원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입원일수도 OECD국가들에 비해 최고 20배(이태리13.4일, 한국267일)에 달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 배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질환자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1년 탄생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 시설생활인, 이주노동자 등 11개 영역의 대상자로 구성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5년간 집중하는 권고안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하였다(인권위원회, 2006).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에 대하여 박태영(2002)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는, 인권의식의 확산이며 둘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이고 셋째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실시이다.

아무튼 인권위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그리고 교도소 등의 재소자 인권 등 형사적 혹은 그 절차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주로 많은 관심을 두다가 이번 5개년 계획의 내용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 계층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복지 기관, 시설에서의 인권사항을 집중 관리(?)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전술한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사회복지 기관, 시설에의 평가 시에 인권사항을 삽입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의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여지며 한 기관, 한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계에 건강한 인권의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움직임은 우선적으로 국가의무의 적극적 인권인 복지권 실천의 일차적 책무가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큰 차원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끔 언론에서 거론되듯이, 일부 정신장애인 등의 시설장 등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자칫 훼손될 개연성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최근의 사회복지계에 대한 관심이 인권유린 혹은 인권훼손의 개연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그 근본적 원인이 시설이나 시설장 등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계의 클라이언트들이 당연히 보장받고 신장되어야할 인간으로서의 혹은 국민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확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개입이 보다 절실한 과제이다.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의 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바로 이들의 인권에 관한 몰이해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벌도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권 감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토론자의 우려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계에서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하여서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이 나름 이루어졌다고 보아지지만 그 외 양심, 신체, 거주 이전,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자유권과 같은 기본권 등의 인권 감수성 교육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신보건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의 개념을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등치하여 생각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그 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복지사의 인권 감수성 훈련은 강화되어야 하며 더욱이 시대가 그것을 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사회복지사사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권 감수성만큼 다른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인의 성생활 같은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된 인권 감수성을 들 수 있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O, P로 대변되는 연애인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버젓이 올린 한 개인의 파괴된 인권의식에 대하여는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지만 이를 보고, 즐기고 더 나아가 아무런 주저 없이 온 인터넷에 퍼트리는 데에는 남․녀도 노․소도 학력의 과․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인의 인권 붕괴에 온 국민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 남은 것은 수년 동안 대중에 얼굴조차 내밀 수 없었던 철저하게 사회적 파멸을 경험한 그 들만이 있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는 예외가 되었었는지 혹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저지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비행예방 등의 목적으로, 효율성 제고라는 이유 등 그 어떤 명목으로도 당사자 혹은 제 3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훈련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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